법령 지방세징수법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2020.06.18 선고 2019구합64236 판결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25, 2019. 12. 27., 기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6호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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